최근 청년 일자리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부처에 여전히 많다”며 정부 부처를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공감을 표시한다. 지금은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크지 않다. 세계 경제 불황, 보호무역주의 강화,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등 민간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자리는 곧 밥이고 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
민간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질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세대는 신중년이다. 베이비부머세대라 일컬어지는 50~60대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식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이다 보니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이다. 가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을 하려고 해도 장벽이 높다 보니 재취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신중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5대 분야,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 연도별로 추진한다고 한다. 특히 청년, 여성,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2018년 신중년과 관련된 정부 일자리 정책 중 대표적인 사업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이다.
이 사업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이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정부가 지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정부로부터 최대 1년간 중소기업에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중년 구직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첫 시행인 올해 2천명 규모(사업비 86억원)로 실시하고 앞으로 앞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경영·진단 전문가, 노년플래너 등 총 55개가 선정됐다. 적합직무에는 경영진단전문가, 청소년지도사, 자동차정비원 등 중년 구직자에 익숙한 기존 직무뿐만 아니라 3D프린팅 전문가와 같은 새로운 직업도 포함됐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 도전을 장려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필자는 이 사업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 의미 있는 사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신중년 적합 직무로 선정된 직무들이 신중년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무들이고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지원받고 신중년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필자는 신중년 경력설계 강의를 나갈 때 마다 강조하는 얘기가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사업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다. 재취업을 준비할 때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재취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