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문자는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과 이동통신사의 협의에 따라 한파와 태풍, 폭설, 지진 등 각종 재난이 났을 때 무료로 휴대전화에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는 폭우나 태풍의 영향 등 기상 악화로 위험할 때 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보낼 수 있어 실제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미리 알고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12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 1월1일 이후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긴급재난문자 기능이 의무 탑재됐다.

문제는 실제 긴급한 재난 상황이 아니거나, 훈련 상황에서도 울리는 바람에 거꾸로 스마트폰 이용자를 놀라게 한다든지 아니면 문자폭탄으로까지 이어져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민방위 훈련을 한다는 내용의 재난문자가 오기도 하는가 하면 5~6군데에서 같은 내용의 재난 메시지가 시도때도 없이 발송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정말로 긴급 상황에서 재난 문자가 오더라도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느껴지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지난 달 말께 한파가 엄습했을 때 수원시민들은 인근 화성시 용인시 평택시 등에서까지 ‘동파사고 주의, 수도꼭지 열어두기’ 등의 재난문자를 받았다. 청주에 사는 한 주민은 청주시는 물론 충북도 세종시 증평군 평택시에서까지 인근 지자체에서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이처럼 같은 내용의 재난문자가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한다. 2005년쯤부터 각종 재난정보를 입력하고 정부기관이 기간통신사업자(SK, KT, LG)에게 송출을 요청하면 휴대폰의 CBS(Cell Broadcasting Service)기능을 이용, 재난재해 상황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지역의 CBS가 가능한 휴대폰에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SMS방식이 아닌 기지국을 이용한 CBS방식이 적용되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 요청한 재난문자가 거주 지역과 무관한 시민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호우경보 때는 한밤중에 그것도 10분 동안 100통에 가까운 문자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쯤되면 문자폭탄이나 다름없다.

이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정부기관은 “통신 3사에 기지국 방식 변경 등을 요청했지만 통신서비스 불안정 등의 문제로 현재 방법이 최선이라고 한다. 앞으로 중복내용 송출 등의 문제점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그때마다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등 근본대책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