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한 공기업 한국전력이 지난해 4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작년 4분기 영업손실 1천294억원을 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적자로 전환했다. 순손익 역시 -1조2천788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2013년 이후 4년6개월만의 손실이다. 증권사들의 주가전망도 대부분 비관적이다. 한전의 적자는 ‘탈원전’ 기조 강화로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전력구입비가 늘어난 때문이다. 게다가 원전 관련 충당금이 거액 발생한 탓이다. 서민들의 걱정은 이래저래 전기요금이 또 오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전의 적자폭은 이처럼 계속 늘어날 것임에도 정부는 이번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에너지종합대책에서도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고, 2030년까지도 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전기요금이 2022년까지는 약 1.3%, 2030년까지는 약 10.9% 인상될 예정인데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이며, 4인 가족(350kWh/월)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610~720원 오르는 수준이라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건 단기적인 전망에 불과할 수 있다. 이전부터 건설 중인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되고, 과거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이지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본다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비용이 발생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필연적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연구개발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해당 설비를 보급하고 설치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전에서 영업적자가 계속 발생한다면 한전으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고는 버틸 재주가 없을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어떻게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전체 24기 원전 중 10기를 중단하지 않고 모자라는 전력 공급을 원전으로 충당했다면, 6천812억원 중 2천258억원은 아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최대 10기의 원전가동을 일시 중단했을 때 한전은 9천6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원전 가동률이 더 낮아 손실은 수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갈수록 커지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문이 여러 가지로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