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인구학자의 예언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100년 뒤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섬뜩한 얘기다. 그러나 이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넘게 100조 원이 넘는 재원을 쏟아부었지만 별무소용이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천700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1980년대 80만 명대를 웃돌던 출생아 수는 감소를 거듭해 2002년 49만2천 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40만 명대에 진입하면서 20년도 안 돼 반토막이 났다. 이같은 속도라면 인구학자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온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청이 2016년 12월 장래인구를 추계하면서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로 가정한 1.07명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자칫 국가가 없어지는 위기로 가고 있다는 예후를 보여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도 그렇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보면 합계출산율이 1.30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한국, 폴란드, 포르투갈 등 3개국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출산율 최저를 달리는 게 대한민국이다. 출산이 애국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돌파구는 없다. 돈만 쏟아부었지 출산을 장려할 만한 인프라는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임신부에게 주는 50만원짜리 카드 한 장으로는 병원에 몇 번 가면 그만이다. 각종 검사비는 눈덩이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기를 여력조차 없다는 게 가슴아픈 현실이다. 정부가 저출산 1·2차 대책에 쏟은 예산만도 10년간 80조 원에 달하고 3차 계획에만 총 197조5천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출산 대책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대부분 재정 지원에 그칠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있다.

일본처럼 저출산 전담 장관직을 신설해 적극 대처해도 모자랄 판이다. 일본은 그래도 현재 합계 출산율은 1.4명으로 앞으로 1.8명으로 늘려 50년 이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부터라도 장기대책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땜질식 처방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국가적 과제로 국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