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지난해 말부터 파지와 폐플라스틱 등 24종의 고체 폐기물 수입을 중단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폐플라스틱의 730만t의 폐플라스틱을 전 세계로부터 사들였다. 이는 전 세계 폐기물 수입량의 약 56%나 되는 것이다. 중국은 수입한 폐기물들을 재가공해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수출해 왔는데 환경오염이 심화되자 수입을 중단했다. 중국은 2016년 유럽, 일본, 미국으로부터 730만t의 폐기 플라스틱과 2천700만t의 폐지를 수입했다.(중국 국제 재생국 통계) 그러니 이들 나라에 비상이 걸린 것은 당연하다.

미국엔 15만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중국 수출 폐기물 관련 업종에서 직간접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폐기회수협회는 “중국의 ‘서양 쓰레기’ 수입 금지는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라면서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조치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출서류를 통해 “수입되는 폐기물 중 상당량이 매우 더럽고 유해한 폐기물과 원자재로, 사용 가능한 고체 폐기물과 혼합돼 있어 중국의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으로 폐기물을 수출하던 전 세계의 재활용 업체들과 함께 제조업체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남의나라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았다. 우리나라는 매년 중국에 21만~23만t 규모의 비닐·폐지·폐플라스틱을 수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발표에 중국수출길이 막혔다. 게다가 중국 수출길이 막힌 유럽과 미국이 폐기물들까지 매우 싼 값에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업체들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고 수입 폐기물 가격과 국내 폐기물 가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비닐과 플라스틱, 스티로폼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수거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화성과 용인 등 일부 시·군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들이 다음 달부터 대표적인 재활용 품목인 페트병을 비롯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일절 수거하지 않겠다고 아파트 측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중하지만 천대받는 재활용품들은 소각하는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발생될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아울러 생산자가 수거 비용까지 책임지는 법과 제도도 필요하다. 재활용 쓰레기 정책을 재검토해야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