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입법기관이다. 그러나 당리당략에 빠진 싸움으로 그 존재감을 잃은 지 오래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6월 사실상 개헌 국민투표의 무산을 선언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다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한을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데드라인’ 23일을 넘긴 지 10시간 만에 문 대통령이 유감 입장을 밝힘으로써 6월 개헌은 끝내 좌절된 것이다.

여야가 이른 바 드루킹 사건에 특검도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개헌 국민투표는 국회의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불발되고 말았다. 여야의 대치 정국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이로써 87년 이후 31년 만에 헌법을 바꿀 절호의 기회는 일단 사라졌다. 여야 모두 개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권력구조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정부와 여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한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사실상 내각제에 준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해 절충점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면서 서로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대했던 4월 임시국회도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이 폐기됐고, 추경예산 심의, 방송법 개정, 민생법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여야가 날선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국회의 존립가치를 이미 상실한 지 오래다. 정치권의 직무유기다. 그동안 개헌의 열망과 의지를 보여준 국민들의 실망감 또한 크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야당의 국회 보이콧 탓으로 책임을 미뤘다. 그러나 야당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신들만의 개헌 시간을 갖고 야권을 종용하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 자체부터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목전에 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론통일을 이뤄야 함에도 정쟁만을 일삼고 있어 낯이 부끄럽다. 6월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투표는 물 건너 갔지만 앞으로 기회는 또 있다. 이번 여야 협상이 부진했다면 물밑 접촉을 통해서라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정치는 협상의 기술이 아닌가. 국민들은 더 이상 식물국회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루 속히 국회 정상화 방안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