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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급하고 위험스런 경기북부 부동산 열풍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고 있다. 파주·문산과 통일로, 임진각 근처는 물론 심지어 연천지역 민통선 인근의 땅값마저 뛰고 있다는 것이다.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매매계약을 앞둔 토지의 해약사태나 계약보류까지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이들 지역은 남북 화해 무드와 개발 기대심리로 이미 연초부터 주목을 받아온 곳이다. 경의선 연결을 비롯해 남북을 이어줄 통일로 주변 등 대부분의 경기 북부지역이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자칫 ‘묻지마 투자’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파주의 민통선 내 농지와 경의선과 통일로 등 남북한을 연결하는 육로 주변의 경우 오는 2020년 개통예정인 서울~문산간고속도로와 2024년 개통예정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연결 등 호재도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도 파주시 문산읍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 2월 26건에서 3월 40건으로 54% 늘어난 것이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일체의 개발이 제한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파주시 군내면의 3월 토지 거래량도 64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판문점 선언 이후에는 더욱 관심이 폭증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주들이 매물을 아예 거둬들인 상태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과연 어떨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사실상 ‘묻지마 투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다 투자심리에 편승한 ‘기획부동산’의 출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의를 요구한다. 더욱이 지난 20년에 걸친 남북 경제협력의 역사를 비춰보았을 때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현실이어서 너무 장밋빛 전망만 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충고한다.

남북경협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고 유엔의 고단위 대북 제재도 풀려야 한다. 이번 남북정상의 경협 합의도 북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가 실행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핵폐기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이고도 진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만 경제협력이 가능하다.

성급하게 서두를 일이 결코 아니다.

더욱이 일부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어서 가격 상승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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