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설]국정원·경찰은 환골탈태(換骨奪胎)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 기관이 정치인과 자치단체장, 민간인, 언론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불법 사찰을 폭로한 바 있다. 당시 국가기관이 공영방송과 선거에 개입하거나 야권 인사를 사찰하고 민간인 해킹을 일삼은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도 제시했다. 이 문건에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사례’ 자료가 첨부돼 있다. 내용은 8개 광역시도지사와 23개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의 신상 정보를 자세히 조사한 것이다.

이에 같은 해 11월 말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성제 의왕시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등 경인지역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11명이 불법 사찰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회의석상에서 담당부서에 야권 지자체장들의 국정 비협조 및 저해 실태를 수집하도록 요청했으며, 담당부서는 각 지역에서 보고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찰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배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25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원 전 국정원장과 사찰에 관여한 국정원 전직 간부들을 기소했다.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이 2010∼2012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상대로 비위나 불법행위를 찾기 위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사찰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인사들을 상대로 비위나 불법행위를 찾기 위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사찰을 벌였다는 것이다.

대상자엔 여야 정치인과 명진스님, 배우 문성근씨도 포함됐다. 2011년 권양숙 여사의 중국 방문과 박원순 시장의 일본 방문 때는 미행도 서슴지 않았다니 기가 막힌다. 국정원은 대북 정보활동은 뒷전으로 미룬 채 진보 좌파 인사를 감시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도 불법 사찰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경찰도 만만치 않았다. 27일 경찰청 진상조사팀이 영포빌딩에서 나온 문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이 정치 관련 불법 사찰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녕을 위해 일해야 할 국정원과 경찰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바로 지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