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앞두고 각 읍·면·동의 사업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각 읍·면·동에 지침을 내리자 김포지역 전 통리장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시와 읍·면·동 및 통·리장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각 읍·면·동에 시달하면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예산편성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과 읍·면·동 지역사업을 선정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원을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토록 했다. 이는 사실상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정해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 각 읍·면·동의 사업예산과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라는 조치다.

앞서 시는 올해 3월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이같은 시스템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원을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토록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전격 개정했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지역 내 600여 전 통·리장들이 들고 일어나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600여 전 통·리장들은 전원의 서명을 받아 시에 관련 조례 개정 철회와 재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통·리장들은 “읍·면·동의 지역현실을 가장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통·리장들이고 읍·면·동의 주요 사업들도 상당부분 통·리장들의 제안으로 이뤄지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것은 일선 지역현실을 전혀 모르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지금까지 읍·면·동의 지역사업 결정은 통·리장협의회, 발전협의회, 체육회, 노인회 등 각 읍·면·동의 지역단체들이 제안하고 각 단제 대표들의 모임인 지역협의체에서 결정해왔다. 시의 이번 조치는 이같은 각 지역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온 절차를 무시한 채 오로지 주민자치위원회만을 거치도록 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지역단체 줄세우기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시의 이번 조치와 조례 개정에 대해 공직 내부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 동사무소의 한 직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을 살리고 행정의 일원화를 꾀하려는 취지는 이해가 가나 지역현실을 간과한 것 같다. 각 지역단체들의 협의체 존재와 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읍·면·동 및 주민, 지역단체 등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조례를 개정하면서 강제조항으로 만들어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조만간 통·리장단협의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최소한 조례를 임의조항으로라도 재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