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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버스업체 적자 ‘눈덩이’ 올해 지원금 1천억 넘길 듯

예산 내달 중 소진 전망
市, 추경 300억원 편성
인건비 늘고 승객은 줄고
2020년엔 2천억 지원할 판
市 “국비 지원 적극 요청”

인천시가 준공영제 실시로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하는 적자 보전금이 올해 처음으로 1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시는 올해 버스 준공영제 예산 794억5천만 원이 9월 중 소진될 것으로 보여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300억 원을 편성, 9월 249회 정례회 때 시의회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버스업체 적자를 보전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노선을 유지하고 시민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와 광역시 대다수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며, 인천시도 현재 32개 업체 156개 노선에 대해 운송원가 대비 적자 전액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의 준공영제 예산은 2013년 569억 원, 2014년 717억 원, 2015년 571억 원, 2016년 595억 원, 2017년 904억 원 등 증가 추세지만 2009년 8월 준공영제 도입 이후 1천억 원을 넘긴 적은 없다.

그러나 시는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 최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승객 감소 등으로 버스업체들의 적자 폭이 커져 적자 보전액이 1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인천 준공영제 대상 버스업체 32개 중 24개 업체에서는 버스 기사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다.

인천 버스업계도 개정 근로기준법 유예기간 종료 전에 기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 상승과는 반대로, 운송 수입의 기반이 되는 버스 승객은 2016년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이후 매년 줄고 있다.

인천 시내버스 승객은 2014년 4억1천989만 명, 2015년 4억417만 명, 2016년 3억7천617만 명, 2017년 3억4천309만 명으로 줄었다.

버스업체들은 운송원가를 반영해 버스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물가상승 부담 때문에 업체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 시내버스 요금은 2015년 6월 1천1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천250원으로 인상된 후 3년 넘게 동결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지금 추세라면 2020년에는 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해야 하는 적자 보전액이 2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며 “버스 준공영제가 국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기능도 실행하는 점을 고려, 국토교통부에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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