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충돌하면서 정국이 냉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조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범법자’로 칭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자와 여당, 청와대를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 후보자에 대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 최후통첩이다”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전화한 데 대해 “워터게이트가 기억난다”며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물러나야 했던 이유는 녹음테이프 삭제 등을 시도한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본인이 직접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 행정의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대부분 소명됐고 심지어 상당수 의혹이 정치공세로 빚어진 ‘가짜 뉴스’라는 게 드러났다며 ‘조국 장관 굳히기’에 나섰다.
특히 검찰이 청문회 막판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교수를 조사도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사실상 사법개혁을 막기 위한 검찰의 정치 개입 행위로 보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조국 장관 임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항명에 가까운 반발과 조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수사가 이뤄졌고, 검찰은 수사 정보를 청문위원이나 언론에 흘려왔다”며 “일련의 피의사실공표는 국민께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자 부인에 대해 청문회 종료 직전 단 한 차례의 조사나 소환 없이 후보자의 배우자를 기소한 것은 검찰의 정치개입”이라며 “(검찰은) 개혁을 피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공격한 반면, 한국당은 검찰의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공격은 부당하고, 즉각 멈춰야 한다”며 “검찰이 법대로 수사하고 있는데도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게 청와대와 여당이 할 말인가”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됐지만,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어 정국 긴장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