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현실성 없이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민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주최로 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경기도 대중교통 운영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도가 서울시 거리비례제를 그대로 도입하고 버스요금 인상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주민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김현삼 경실련 경기협의회 사무처장은 “운임과 요율조정안 용역발주업체가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정확성이나 객관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요금인상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불 보듯 뻔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인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는 요금체계의 차별화와 업체 재정투명성이 강조됐다.
송재룡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거리비례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장거리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별화된 요금체계 마련에 미흡했다”며 “도가 요금인상을 강행한다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라도 버스업체에 대해 ‘표준운송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대희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현재 도가 마련한 대중교통 방안을 보면 요금 인상은 평균 30%인데 임금인상은 서울의 9.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6% 수준”이라며 “버스업계 종사자들을 차별하게 되면 결국 주민들과 버스업체간 혼란만 야기될 것”이라고 버스업체 종사자들을 대변했다.
특히 지역적 특성에 맞는 권역별 요금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성모 서울대 교수는 “대중교통 운영 개선방안은 도내 지역적 특성은 물론 수도권 전체를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며 “요금인상 기준을 운행차량, 거리, 승객수를 기준으로 하는 한편 특정지역을 한 단위로 묶어 요금을 적용하는 ‘권역별 요금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경기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은 검증절차가 미흡해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거리비례제 도입과 동시에 ‘버스노선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청식 교통과장은 “일부 언론이나 주민들이 거리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요금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무료로 환승할 경우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다”며 “표준운송평가제도나 권역별 요금제, 그리고 노선권 확보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수립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