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가 최근 시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집행부에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늑장 방안 수립으로 경기도 교부금 지원도 받지못하는 등 소통 부재 행태와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며 강도높게 질책했다.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장은 20일 제268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지난 8일 집행부에서 발표한 우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사전에 의회와 협의된 바가 전혀 없었다”며 “발표 직전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을 뿐이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신 의장은 “발표시기도 타 지자체보다 늦은데다 지급 방법도 타 시·군과 지급기준이 달라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욱이 집행부의 선별지급안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결정으로 결과적으로 7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장은 또 “현재 논의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제정책에 가깝다”며 “소비활성화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장은 “관련 법령과 예산이 뒷받침 돼야 진행되는 사업을 의회의 승인이 있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하고 “그동안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계획이 의회에 보고되었지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돼도 이렇다 할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회와의 소통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라며 “집행부는 시민들의 뜻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중소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심사를 약속한다”며 “집행부에서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확정된 모든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함은 물론 코로나19 확산차단과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23건 동의안 3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