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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퇴직공무원 공공기관 재취업 논란

퇴직공무원인 김포시 전직국장이 김포시통합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 3월 김포산업진흥원 대표도 퇴직공무원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1일 김포시의회 박우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퇴직공무원들의 김포시 산하 지방공기업·출자출연 공공기관 재취업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본보 2일자 1면) 박의원은 설립목적과 역할에 맞는 리더를 제대로 뽑아야 하는데, 대표에 퇴직공무원이 임명됐다는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공기업·출자출연 공공기관장 채용 시보다 엄격한 기준과 전문성이 담보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전직 국장 등으로 채워져 있는 지방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공무원을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시키는 것은 적폐’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가리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고위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중기부 소속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들 124명 중 80명(64.5%)이 산하공공기관·유관기관에 임원으로 재취업 됐다. 국토교통부의 경우도 지난해 공공기관과 관련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역시 다르지는 않았다. 지난 2018년 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민주·수원6)의 5분 발언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 6월까지 24개 산하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150명 중 86명(57%)이 퇴직공무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다.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뿐만 아니라 퇴직 고위공무원들의 관련 기관 이동에 대한 시선도 곱지는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퇴직 공무원이 국토부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재취업한다면 후배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가 없다”며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직에 있는 후배들에게 압박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퇴직 공무원들의 유능한 노하우를 사장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외부공모로 선출된 기관장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조직을 장악하려면 적지 않은 세월이 필요하다. 해당업무에 능숙한 공무원 출신이라면 이런 과정이 필요 없다. ‘외부공모’ 역시 형식일 뿐 사실은 선거를 도운 인사를 꽂는 ‘낙하산’이라는 설도 들린다. 퇴직공무원이나, 외부공모나 장·단점이 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