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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스마트 주민참여로 뉴 거버넌스 시대를 열자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스마트행정이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바이러스 감염자 휴대폰을 통한 감염병 확산 추적, 그리고 지역별 확진자 상황 및 감염경로에 대하여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맞춤형 정보 전달하는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감염병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휴대폰 이용으로 대변되는 IT산업의 발전 효과라 할 수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통신기술은 전통적 소통의 방식을 디지털로 그리고 원격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원격소통은 이미 과학탐구와 실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글로벌 통신은 일상화되어 있고, 무인 우주선을 보내 먼 우주 행성의 사진과 소리를 우리에게 전송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의료에도 원격진료를 추진한다고 한다.

 

스마트 통신의 확대는 많은 사회적 갈등 이슈를 제기하기도 하고 부정적 효과가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언론기사에 대한 댓글은 주민들이 의견을 표현하는 유효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자칫 네티켓을 지키지 않아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댓글들을 기획하고 조작하는 일이 발생하면 사실을 왜곡하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SNS 등에서 개인신상이나 정보의 노출, 오용 등 불법적 일탈도 넘쳐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넘어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주민이 지역사회의 이슈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 장치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스마트 통신은 주민을 지역 현안과 이슈에 참여시키는 효과적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 교통, 건설, 지진, 태풍 사고에 대한 상황을 현장이나 주변에 있는 개인이 휴대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그 상황을 전달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뉴스로 활용되고 있다. 더 흔한 일로는 교통과 관련하여 일반인이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위반사항을 신고하기도 하고, 또 포상금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휴대폰 영상촬영이나 메시지 전송 등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유효한 감시역할도 한다. 항상 깨어있고 이동하는 위기 감시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휴대폰과 같은 스마트 통신 기기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전송하는 정보는 지역사회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주민들의 실시간 전송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는 실시간 현장을 이해할 수 있다. 스마트 통신과 주민참여를 융합하여 정부 서비스도 개인 및 지역 맞춤형에 더 가깝게 발전할 수 있다. 전통적 관료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인데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중앙콘트롤 타워로 대변되는 정부 기능의 집권화에, 분산된 시스템인 스마트 시민참여의 개방된 플랫폼을 갖춘다면 집권화와 분권화가 융합된 시스템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와 시민의 진화된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상황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스마트 통신은 위기 극복의 훌륭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주민들이 참여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다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재난, 사고 등 위기의 모든 상황, 징후를 발견하거나 느꼈을 때 사진, 영상, 메시지로 지역사회 공공플랫폼에 전송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 우리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결합하고, 최신 기술인 드론과 같은 장치로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는 현장 정보를 추가한다면 보다 풍부한 정보를 보유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다면 시민들은 정부 정책을 훨씬 높게 신뢰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초 첨단의 스마트 거버넌스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 통신을 기반으로 주민이 지역사회 현안, 이슈, 위기, 재난 등에 의견과 정보제공자로 참여하고, 정부는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주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주민-정부 양방향 소통의 뉴 거버넌스 시대에 한 발짝 더 다가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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