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집값 급등으로 악화된 민심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등을 꺼내들며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후속 조치를 언급했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민심 이반 현상마저 나타난 상황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추진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촘촘한 규제와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종이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며 “현재 종부세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 3.6% 수준”이라고 일부 언론의 세금 폭탄론에 반박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 입법이 종합적으로 함께 가야한다. 다주택자와 단기보유에 대해서 세 부담을 늘리되 중·저가의 집을 사거나 오랫동안 거주한 국민에게는 세부담을 최소화해주는 방식으로 입법의 틀을 더 정교하게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이 투기 차단으로 이어질지는 다소 의문이다.

당정은 자금 동원력이 떨어지고 가점이 낮아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3040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급 확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상향이 그것이다.

하지만 공급량 대다수를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지정하고, 보유대출액을 소득을 고려해 한정 짓지 않으면 신도시 부동산 급등을 고려해 갭투자나 다주택자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종부세 정도가 아니라 원천차단이 어렵다면, 유동성 증가로 인한 가격 급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

현재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에 이어 광명, 안산에 4기 신도시가 지정하거나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