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국 순회 토론회가 23일 인천시당에서 언택트 방식으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이하 균형발전TF)와 시당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다극체제로의 전환 과제와 함께 인천의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경제 비효율, 지방소멸 등 수도권 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행정 비효율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대안으로 수평적 네트워크 도시인‘메가시티’를 소개하며 “지금이라도 국토를 광역권으로 나눠 다핵으로 연계하는 국토공간 시나리오를 짜야할 시점”이라고 짚은 뒤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권역별로 특화된 교통, 물류, 정보망 연계 등 광역별 국토 발전전략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원은“인천항만 물류 및 제조업 약화, 수도권 내 서울집중 등으로 장기간 침체돼온 경인축을, 경부축에 대응하는 수도권의 균형발전축으로 재활성화하기 위한 전략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인축 재활성화 방안을 통해 인천을 대중교통망과 긴밀하게 연계된 첨단산업벨트 및 직주근접형도시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서울에 비해 낙후된 환경임에도 인천지역은 수도권으로 함께 묶여 각종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는 문제를 짚으며 산업 관련한 각종 세제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민간투자 유치, 국책사업 선정 및 예산 지원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행정수도 이전, 지역분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극화전략에 있어 수도권 전략을 짤 때 인천의 특수성이 담겨 제시돼야 시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 공공기관들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존수 인천시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인천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며 인천의 교통물류, 도시 주택, 산업, 문화관광 측면에서 인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 의원도 인천 소개 공공기관들의 이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는 균형발전TF 단장인 우원식 의원과 유동수 인천시당 위원장, 맹성규 균형발전TF 책임위원이 참석했다.

유동수 시당위원장은 “수도권 과밀화, 인프라 집중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 삶의 질 저하 등 각종 폐단 해결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꼭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오늘 제기된 대안들이 잘 반영돼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더 살기 좋은 인천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인천은 서울의 관문 항구이자 서해안으로 나아가는 관문이며, 세계를 위한 창구로, 미래전략을 잘 짜면 인천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해 향후 발전 방안을 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맹성규(인천남동갑)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 지역과 상생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 내용들을 잘 정리해 당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함께 논의돼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