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에 대한 예산이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어,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더불어민주·인천연수구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들 대학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6조56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고등교육재정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이들 대학의 총 학생 수는 10만3574명이다. 전국 대학 학생 수의 4.24%에 불과한 3개 대학이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은 것이다.

고등교육재정은 ‘일반지원’, ‘간접지원’, ‘학자금지원’,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등의 유형으로, 교육부를 포함한 22개 정부부처 지원으로 이뤄진다.

이들 대학의 연도별 고등교육재정 지원 금액은 ▲2014년 1조1990억 원(10.6%) ▲2015년 1조2734억 원(10.2%) ▲2016년 1조3254억 원(10.57%) ▲2017년 1조3944억 원(10.69%) ▲2018년 1조3685억 원(10.3%)이다.

대학별로는 지난 5년 간 서울대가 4조1872억 원, 고려대 1조1170억 원, 연세대는 1조2566억 원이었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을 제외하고도 서울대는 고려대, 연세대보다 지원받는 금액이 훨씬 많았다.

지원금을 전체 학생 수에 대비하면 서울대는 매년 학생 1인당 평균 2900만 원의 세금을 지원받았고 연세대는 700만 원, 고려대는 650만 원을 각각 받은 셈이다. 이들 3곳을 제외한 전국 대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464만 원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이 집중됐던 과거의 행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증대를 가져왔다”며 “일부 상위 대학에 쏠린 교육예산 독점 현상은 대학들이 정당한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난 수 년 간 꾸준히 지원받은 세금을 통해 얻은 성과로 또 다른 지원을 받게 되는 고착화를 가져온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롭게 개편된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서열화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아니라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정책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