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2개월 징계 집행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1년 만이다.

윤 총장은 17일 0시부터 두 달 동안 직무가 정지됐으며,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은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 대해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올해 1월2일 취임한 추 장관은 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이며, 취임 직후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3월 ‘검·언 유착’ 의혹 보도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7월 행사된 수사지휘권은 ‘검·언 유착’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의 수사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지시였다.

앞서 6월25일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시를 어겼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같은 날 법무부는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하며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검언유착과 관련해 한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이었다.

10월16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에게 술접대를 했고, 검찰이 여야 정치인에 대해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담긴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검찰에 대한 공세를 펼쳤고, 법무부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실제 현직 검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가 있었고, 검찰이 여야 정치인의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는 일부 의혹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10월19일 추 장관은 라임 로비와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한 사건에서 손을 떼라며 윤 총장에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패의 온상이라면서 해체했다.

윤 총장은 22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또 한번 결단에 나선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발표했고, 추 장관 재직 기간 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되고 검찰인권보호수사규칙이 제정됐다.

검찰 업무가 상당 부분 수사에서 공판으로 옮겨지며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진전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 장관은 16일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서 “검찰은 앞으로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윤 총장의 징계와 추 장관의 사퇴로 검찰과 법무부가 갈등을 매듭짓고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정직을 재가하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마무리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고, 청원인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여전히 추 장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원 동의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2만5680명을 넘어섰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