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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라님 요람·무덤까지 책임져야 하나

특권층 사면론 이제 사라져야 한다

  • 등록 2021.01.19 06:00:00
  • 13면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들어 최대 화두로 등장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사면은 국민통합을 해치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집권 여당의 이낙연 대표가 ‘국민통합’을 내세워 ‘사면 건의’를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상당한 비판이 일자 “당사자의 사과가 전제”라며 한발 물러서야 했고, 차기 대권에 시동을 걸어야 하는 이 대표의 구상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이 대표는 평소 통합의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의 사면론의 진정성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며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 시의적 적절성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사면의 고유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인한 초유의 탄핵 사태와 촛불혁명은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마음 구석구석에 아직도 치유할 수 없는 상흔이 깊이 패여 있다. 따라서 사면권자나 또는 여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절대 다수의 국민동의다. 그런데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 등을 보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않다는 점이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왜 필요한가. 국민통합을 넘어 미래로 가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금의 사면론은 통합보다는 국론분열의 후유증을 낳을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역과 세대, 지지층에 따라 극명하게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면이 진행되려면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치권의 의견수렴이 이어져야 한다. 민주당이 제시한대로 당사자의 사과가 있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장치로 여야 정치권의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일단 여당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첫단추를 꿰맸다. 그렇다면 야권에서는 그동안 당내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5.18 무릎사과와 두 전직 대통령 관련 대국민사과를 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화룡점정 같은 역할이 어느순간 필요할지 모른다.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나흘뒤인 12월22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5·18사건 등으로 수감중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단행했다. 그런데 그 이틀전에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사실상 사면에 합의했다. 끝으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눈높이에 부합한 해법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소모적인 논란이나 국론분열이 없어야 하겠다. 선거때 표달라고 해서 마음주고 재임기간엔 여론조사로 응원했는데, 퇴임후 옥바라지 아니 끝까지 책임져 달라는 나라님들의 악순환, 우리 국민들 백성된 죄가 정말 너무 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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