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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수처에 윤석열 고발…"라임옵티머스 사건 검찰 비리 심각"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의 비리가 은폐돼 있다"며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12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2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5동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그 피해액이 천문학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펀드사기 사건중의 하나"라며 "윤석열 검찰은 수사를 고의로 진행하지 않고 지연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씨의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각각 96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 단체는 이른바 '술접대 검사'들의 뇌물죄 미적용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검사의 직무연관성을 좁게 해석해 뇌물죄의 적용을 고의적으로 회피했고, 접대 시점과 라임수사팀에 참여한 시점이 길다는 논리로 현직 검사 1인의 수뢰후 부정처사죄 적용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 조남관, 송삼현, 박순철, 오현철, 김락현 등 6인은 현직 검사 3인의 뇌물성 향응 수수 혐의에 대한 부실 수사를 사실상 묵인·방조했고, 검사 비리 범죄처단 노력을 회피하는 등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죄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김봉현 술접대 비위 검사들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송삼현으로부터 보고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할 것을 우려한 검찰이 검사들을 접대한 청담동 룸싸롱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비위 행위를 적극 은폐했다는 의혹이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 나의엽, 유효제, 임홍석 3인은 현직검사로서 라임펀드사기사건의 피의자인 김봉현으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면서 "피고발인들 중 이주형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은 현직 검사인 검찰공무원으로서 어느 공무원보다 청렴해야할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라임 사기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다가 외부기관에 파견된 피고발인 나의엽의 경우, 이 사건 향응을 받은 후 라임 사기 사건 수사팀 팀장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는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