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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R&D 제조기반 조성

 

 

 

2021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27조 4000억 원에 이르며, 정부와 민간을 합쳐 예산 규모 100조 원 시대가 열렸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내외 핵심경쟁력은 R&D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산업이 발전해 왔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842개의 공공기관의 ‘19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의 2.5%인 1조 2천 829억 원에 달하며 6년 연속 증가세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가치소비를 실천하겠다는 공공기관의 의지가 확산되고, 사회적기업(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이 공공기관과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구매실적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구매품목별로 보면, 물품은 8,240억 원(전년 대비 2,114억 증가), 용역은 4,589억 원(전년 대비 113억 증가)을 구매했으며, 물품에서는 산업용품을 1181억 원(30.6%), 용역에서는 청소·방역, 재활용 등 환경서비스를 1001억 원(33.0%)으로 가장 많이 구매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위해 공공기관들의 조기구매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구매 담담자들은 사회적기업의 공급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물품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혁신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년 12월 현재,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277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조 현황을 보면, 제조업종 기업은 524개(서울 59, 경기 100, 인천 35, 강원 26, 충청 44, 대전 11, 세종 4, 영남 71, 대구 14, 부산 20, 울산 18, 호남 82, 광주 26, 제주 14)로 전체 사회적기업 중 제조업 비중은 18.9%로 낮게 나타났다. 수도권 기업이 194개(37.0%), 영남·대구·울산·부산 기업은 123개(23.5%), 호남·광주 기업은 108개(20.6%), 그리고 충청·대전·세종 지역 제조기업은 59개(11.3%)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제조기업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식품(가공) 233개(44.5%), 생활·위생용품·교구 163개(31.1%), 사무용품 32개(6.1%), 산업(안전)용품 96개(18.3%)로 식품·생활용품·사무용품 제조기업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협동조합의 경우, 일반협동조합 16,859개 가운데 제조업종이 1,437개(8.5%), 사회적협동조합 2,572개 가운데 제조업종은 146개(5.7%)로 조사되어 인증 사회적기업에 비해 협동조합의 제조 비중이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1년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제정 등 사회적경제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한 해로 기억될 것이며, 사회적경제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사회적경제기업이 균형잡힌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를 창출해 가는 과정에서 국가경제와 기업경제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어 갈 것이다. 지역 공동체의 문제와 문화, 경제, 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진 적정기술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대안기술로 삼아 사회적경제의 R&D 및 제조기반이 공고하게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전체가 ‘실험실’이 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문제를 탐색하고 연구하며 다양한 청년조직의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과정에서 청년들의 지역사회를 위한 관심 또한 높아지길 기대한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 한가운데에 놓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및 제조기반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에 튼튼한 뒷받침이 되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