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이 촉구된다.

정부가 9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단 수도권과 부산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도 여전히 이어갈 예정이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의 영업제한 시간은 당분간 오후 10시로 유지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시 필요하면 언제라도 오후 9시로 조정할 수 있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우려가 나왔으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거센 반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59.3명으로 지난달 11일부터 30일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400~500명을 넘었다.

이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화성시 봉담읍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A(57)씨는 “(2.5단계 올라가면)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장사하는 사람이다보니 이번 거리두기 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영이다”라며 웃었다.

반면 확진자 수 증가를 막을 수 없는 방역조치라면 차라리 상향해서 빨리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 화성시에서 가족과 함께 카페를 운영한다는 B(21)씨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힘들더라도 올려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막기 위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률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현재의 거리두기 대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업종별 의견을 취합해서 만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시행 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기준은 국내발생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300명대, 수도권 200명대일 때 가능하다.

김병수 PC방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PC방들은 요즘 장사가 안 되고 비수기다보니 여러모로 고민이 많다. 자체방역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방역 잘 지키는 곳들은 선별해서 따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김종민 코로나19대응 전국 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은 “거리두기 상향을 두고 굉장히 우려했는데, (현행 유지는)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업종별 논의를 거쳐 만들어둔 개편안의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연말이 되어도 시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