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고 이전 등 논의를 위한 상생협의회 구성과 관련, 참여 위원들의 성격을 놓고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원도심(동인천) 활성화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제물포고 이전 여부의 재논의와 교육복합단지 조성, 원도심 교육 활성화 방안 등 이 일대 교육 현안 전반이 안건에 포함돼 있다.

상생협은 모두 21명으로 꾸려진다. 인천시·시교육청·중구·동구 국·과장급 공무원 각 2명, 허종식 국회의원(민주, 동·미추홀구갑)과 배준영 국회의원(국힘, 중구·강화·옹진군) 보좌관 각 1명, 인천시의원 3명, 중구의회·동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중구·동구 주민 각 2명씩이다.

제고 이전을 추진했던 시교육청과 아직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은 시를 제외하면 다른 구성원 모두가 사실상 학교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상생협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 인구변화와 학령인구 예측 등 다양한 자료를 만들고, 교육의 효율성과 원도심 활성화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 용역 결과는 학교 이전 여부와 지역 발전 방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학교 이전에 반대하는 위원들이 다수인 상생협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해봐야 결과가 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고 동문회 한 관계자는 "상생협이 반대 입장 위주로 구성된다면 용역 결과도 그쪽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이해당사자인 동문회와 학부모들도 상생협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연구용역은 과업지시서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는게 통상적이며, 과업지시서는 발주처가 만든다. 이번 연구용역은 시교육청이 발주하고, 상생협이 과업지시서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시교육청은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용역 기간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로 보고 있다. 상생협이 다음 달 안으로 용역 범위와 방향을 정하고 발주까지 넣어도 결과가 나오려면 해가 넘어간다. 내년이면 지방선거가 코 앞이다.

재선 도전을 선언한 도성훈 교육감도 선거를 앞둔 상황에 자칫 표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제고 이전 문제를 제대로 다루긴 쉽지 않다.

또 교육감이 바뀌면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제고 이전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 될 수 있어 결국 분란만 초래하고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진로교육원 건립 사업의 표류도 문제다. 제고 이전 문제는 인천교육복합단지와 한데 묶였다. 시교육청은 진로교육원을 교육복합단지에 지을 계획인데, 단지를 어디 지을지 정해지지 않으면 국비 확보가 불가능하다.

당초 시교육청은 오는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도전할 계획이었으나, 제고 이전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무기한 연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상생협을 통해 제고 이전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