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안양 만안을)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을 “최초로 공공개발형식을 접목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성남시민들께 5500억원의 공공이익금을 귀속시킨 모범이 될만한 성공사례”라며 최근 일어나는 의혹들에 대해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3심 무죄까지 선고된 이 사업을 보수세력이 시비를 거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토건 기득권 세력의 목줄을 잡게 될지도 모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 위기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모 공고를 통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적법한 경쟁방식으로 사업주체가 선정됐다”며 “실제 3개의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경쟁방식의 심사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3개의 컨소시엄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비롯해 ‘메리츠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다.

이어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성남시에게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당해주는 우선주의 지위를 부여하고,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는 후순위 수익배분 권한을 갖는 보통주의 지위만을 받아 사업이 크게 성공한 경우에만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리츠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대형 금융기관으로서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해당 컨소시엄이 지는 것이 부담돼 ‘성남의뜰’보다 성남시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강 의원은 “신청서를 제출한 3개의 컨소시엄에게 빠르게 결과를 통보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적법한 절차 및 심사로 빠른 선정이 이뤄진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라며 행정절차라는 것은 원래 느리게 진행돼야 적법하다는 주장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장 비합리적인 논점은, 왜 새로 설립된 신생업체 성남의 뜰에게 사업을 주었냐는 의혹”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물론이고, 모든 토지 주택 SOC 등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이라고 하여, 새로 설립하여 그 사업을 수행한 이후 정산하고 해산하는 것이 공통된 사업 수행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마치 개발이나 건설에 대한 수행실적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신생 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신생업체에게 사업을 맡겼다는 식으로 보도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며 “보다 냉철한 눈으로 사태를 바라봐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