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기 주장에 대해 `적극 찬성'과 `헌법 훼손'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밝히며 대치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주부터 당 지도부가 당내 의견조율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당론을 결정키로 하는 등 `국보법 폐지 당론 결정'을 기정사실화하며 한나라당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법치국가를 포기하겠다는 것",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날 오후 긴급의총을 개최해 대책을 논의하는 등 연일 대여공세를 벌였다.
이에따라 친일 등 과거사 진상문제와 함께 국보법 개폐문제가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국보법 폐지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으나 결말을 찾지 못한 것은 냉전시대 비극"이라면서 "세계흐름과 같이가는 남북화해를 확인해 주는 것이 국보법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보법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숙도를 가늠하는 문제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며 신속하게 당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번주 안으로 당 지도부가 당내 의견조율에 나서서 신속하게 당론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당론확정시기는 늦어도 9월중으로 된다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당지도부가 국보법 폐지에 무게를 싣고 있는 가운데 당내 국보법 개정파인 `국보법의 안정적 개정을 추진하는 모임'은 이날 오전 모임을 갖고 국보법 개정안을 마련, 여당내 개폐논란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국가관, 정치관 등 법에 대한 태도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무시하고 법치국가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유의 편가르기를 해서 친노세력을 결집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것인지,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의 비유를 맞추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면서 "북한의 근본적 변화가 없이는 폐지는 물론 폐지수준의 개정도 불가능하다"고 주장, 법안심의과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규택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국보법 폐지 주장)이야말로 탄핵의 대상감으로, 지금쯤에 탄핵을 했어야 하는데 지난 번에 너무 빨리했다"고 말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국보법 문제를 제기하자 대통령이 제기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국가안보를 팔아서라도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것 아닌가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