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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색] ‘통일 2.0 시대’를 열어가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동요가 1948년 남북한에 각기 다른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우리 모두는 지난 7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우리에게 불쑥 나타난 분단을 없애고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줄기차게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남북한 분단과 갈등 상황은 지속되고 강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대화보다는 새로운 무기개발 등 군비경쟁 모습을 보이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내년에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에게도 부담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의 통일 노력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 박정희 정부의 선 건설 후 통일,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북진통일은 6.25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었지만 현실성이 없었다. 이후 정부들은 ‘전쟁 불원과 북한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이 평화 공존하고 상호 번영하여 궁극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8년 들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등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대선 출마 후보자들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부족해서 남북 분단구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노력은 했지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접근을 하지 못한 게 원인이 아닐까?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을 이념과 민족의 문제로 보고 정부 주도로 북한과는 ‘나라와 나라의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는 입장에서 다루어 왔다. 그러다 보니 이념차이가 만들어낸 남북 간 적대적 대립과 불신의 정서가 남북 교류협력을 제어하였고, 민간의 사소한 북한 접촉도 정부 주도를 상징하는 승인제하에서 차단되면서 민간 통일 역량이 성장할 수 없었다. 그리고 ‘북한 특수성’을 고려한 유화적 대응으로 북한의 핵개발 등 일탈행위를 충분히 방지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분단 70여 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이 고향인 이산가족보다는 분단이 익숙하고 무조건 통일해야 한다는 명제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회 구성원이 많아졌다. 북한을 ‘골치아픈 이웃나라’ 정도로 보면서 ‘도움이 되지 않는 데 북한과 굳이 대화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정서가 확산되었다. 북한도 변화했다. 서구문물을 경험한 84년생 김정은이 정권을 잡으면서 북한사회 중심이 항일혁명 빨치산 세대에서 이념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인민생활 향상 등 실용적 자세를 보이는 8090세대들로 이동해 가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사회변화를 감안해서 통일에 대한 접근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즉, ‘이념과 정부주도, 그리고 북한 특수성 강조’의 ‘통일 1.0시대’를 접고 ‘실용과 민간 역할 강화, 그리고 북한에게 특수성 인정보다는 국제적 규범 적용’의 ‘통일 2.0 시대’를 열어 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