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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조정 '비공개' 결정한 인천시의회…인천경실련 "시민에 대한 의무 역행"

예결위원 설문 결과로 비공개 결정
국회·서울시의회·과천시의회는 공개

 인천시의회가 계수조정회의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신은호 의장(민주, 부평1)과 김종득 예산결산위원장(민주, 계양2)에게 두 번째 정책건의문을 보내 회신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계수조정회의 공개의 제도화 요구였는데, 결국 시의회는 비공개를 유지하겠다는 답을 보내왔다. 지난달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보냈으나 사실상 무응답으로 답변이 와 재차 건의한 것.

 

비공개 결정 근거는 자체 설문이었다. 최근 예결위원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시의회는 9명이 공개에 반대했고, 3명이 찬성, 1명이 기타 의견을 냈다며 비공개 유지를 결정했다.

 

인천경실련과 경기신문은 앞서 지난해 11월 같은 내용으로 시의회 전체 설문을 진행했다. 37명 가운데 11명이 참여해 9명이 찬성, 2명이 공개에 반대했다.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26명을 사실상 반대로 보면 28명(75.7%)이 이미 공개에 반대했다.

 

설문 조사 이후 경기신문은 계수조정회의(예산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를 공개하는 국회와 서울시의회, 경기도 과천시의회 사례와 시민단체·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도했다.

 

국회는 2000년부터 속기록으로, 서울시의회는 2019년 심의 결과를 자료(수정조서)로, 과천시의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와 속기록 공개를 모두 이용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계수조정회의에서 자행된 쪽지예산·셀프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야 의원 수가 비슷했던 6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다수였던 7대, 더불어민주당이 37석 가운데 34석을 차지한 8대 의회 모두 계수조정회의에서 각종 문제가 터져 나왔다.

 

이 기간 인천시 1년 예산은 8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었다.

 

이순정 인천경실련 운영지원팀장은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시의회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시의회 결정은 시민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계수조정회의 공개는 그 가운데 하나다. 찬반이 아닌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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