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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조정 공개는 주권자 선택 돕는 일…의사결정 근거 밝혀야"

[계수조정회의, 이제는 투명하게] 제갈임주 과천시의원 인터뷰
전국 기초의회 유일 계수조정회의 공개하는 과천시의회
2019년부터 조례 개정, 같은해 12월부터 영상·회의록 공개

 경기도 과천시의회는 2019년 4월 자치조례인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계수조정회의 공개를 명문화했다.

 

같은 해 12월 계수조정회의가 의회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됐고, 올해 4월부터는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유튜브 영상은 내려받아 편집할 수도 있다.

 

2019년 당시 회의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제갈임주(민주, 비례) 의원은 계수조정회의 공개의 가장 큰 효과로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꼽았다.

 

제갈 의원은 "시민들은 내 손으로 뽑은 지방의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의사결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다"며 "이론적으로도 이 과정이 대의민주주의를 숙의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2011년부터 시의회에 계수조정회의 공개를 요구했다. 당시 의정감시 활동을 했는데, 공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비공개 계수조정에서 바뀌는 모습을 여러 번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구는 번번이 무시됐고, 무소속으로 당선돼 입성한 7대 의회에서도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갈 의원은 "직접 경험해보니 공무원 앞에선 호통치고 정의로운 척하던 사람이 계수조정에선 반대로 말하더라"며 "공개의 필요성을 더 절감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제갈 의원은 다시 계수조정회의 공개를 추진했고 동료 의원 모두 공감해 만장일치로 회의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는 "동료 의원들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개정안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제갈 의원은 계수조정회의 공개 이후 가장 크게 바뀐 건 자신을 포함한 의원들의 역량 향상이라고 강조했다. 예전같으면 쪽지로 밀어넣을 사업을 애초에 집행부를 설득해 예산안에 직접 반영하는가 하면, 예산을 삭감할 때도 막무가내가 아닌 논리적 토론이 오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제갈 의원은 "시민들은 내가 뽑은 의원이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 공정함이 있고, 결정에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수조정회의 공개는 이걸 알리는 것"이라고 했다.

 

경기신문과 인천경실련은 최근 설문을 통해 인천시의원들이 계수조정회의 공개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개 실효성이 낮고, 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 등이 나왔다.

 

또 과천시의회는 7명으로 구성된 최소 규모의 지방의회다 보니 37명이 활동하는 인천시의회와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다.

 

제갈임주 의원은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건 과천시의회건 계수조정회의 시간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공개 결정이 의회 규모나 의원 숫자에 따라 결정되는 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효율성과 실효성이 시민의 알 권리를 앞설 수 없다. 회의 공개는 시민이 의원 개개인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시민은 4년에 한 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권자의 권리행사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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