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 (수)

  • 흐림동두천 24.9℃
  • 흐림강릉 31.9℃
  • 서울 26.3℃
  • 흐림대전 28.6℃
  • 구름많음대구 28.6℃
  • 흐림울산 26.0℃
  • 흐림광주 26.4℃
  • 구름많음부산 23.8℃
  • 흐림고창 27.7℃
  • 구름많음제주 30.0℃
  • 흐림강화 25.7℃
  • 흐림보은 27.7℃
  • 흐림금산 27.4℃
  • 흐림강진군 25.8℃
  • 구름많음경주시 25.6℃
  • 구름많음거제 24.8℃
기상청 제공

[사설] ‘맑은 생명이 흐르는 하천’ 만드는 경기도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주목한다

  • 등록 2022.01.17 06:00:00
  • 13면

지난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제주 하천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홍수 피해 방지를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의 하천정비 사업은 하천 파괴 문제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이라며 하천정비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모든 하천과 산은 오랜 세월동안 비바람, 지구 활동이 만들어 놓은 모습이다. 그 자연환경과 생태는 세월의 완벽한 작품이므로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원형보존과 함께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따라서 하천 정비사업이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다. 2018년 7월 4일 발표된 감사원의 4차 감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주무 부처에 실증적인 검토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강 최저수심, 조기 착공 및 완공,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등 각종 세부사항을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 분석한 결과도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21에 불과했다. 환경문제도 심각했다.

 

경기도 역시 하천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4대강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천 주변의 수려한 역사 문화공간과 도시 친수공간을 융합하는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하천 공간의 창의적 활용,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가 대표적이다. 지난 연말 도는 수원 황구지천과 이천 중리천을 ‘도시·문화형’ 분야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보다 앞서 9월에는 포천시 고모천과 양주시 입암천을 ‘여가·체육형’과 ‘관광·균형발전형’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도민 모두의 공간인 하천의 가치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혁신 공간을 만들고자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도입·추진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왕송호수에서부터 농심교까지 3.38㎞ 하천 구간을 대상으로 훼손지를 복구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힐링 공간을 모토로 한 ‘물길로 통하는 황구지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시는 도심 속 블루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변 상권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최근에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됐는데 지난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경기도가 주도하게 된 것이다. 도는 계획 수립단계에서 시·군, 도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힌다. 눈에 띄는 내용은 수질, 미관, 생태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예전엔 단순하게 하천 폭을 확장하거나 제방을 높이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맑은 생명이 흐르는 하천, 건강하고 쾌적한 친수하천, 안전한 하천, 시대변화와 균형 발전하는 하천으로 가꾸겠다고 한다.

 

이런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도내 493개 지방하천 가운데 60개 하천이 선정됐다. 1단계 대상지는 용인 동막천, 안산 반월천 등, 2단계는 수원 서호천과 화성 발안천 등, 3단계는 오산 궐리천, 의왕 학의천 등이다.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을 도민과 함께 구현하고 있는 경기도의 하천정비사업이 마음에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