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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칼럼] 정부의 존재 이유는 쓰러진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1.

이달 21일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손실 입은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추경예산으로) 9조 5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언뜻 보면 대단한 액수 같다. 문제는 그 대상자가 320만 명이라는 게다. 9조 5000억원 ÷ 320만명 = 1인당 300만원이다.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다.

 

그런데 말이다, 지난해 정부가 국민에게서 거둬들인 초과 세수가 60조원에 육박한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것이 2019년 늦가을부터다. 정부의 엄격한 K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극단적 피해의 표적이 된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 그들의 눈에 이 천문학적 초과 세수가 어떻게 보일까.

 

알바 자리가 사라진 20대 청년들, 고용불안과 부동산 폭등으로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 칼날 위를 걷는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들의 눈에 정부가 징수한 이 엄청난 돈이 어떻게 보일까.

 

혹시 자기들의 고혈을 빨아들였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까? 이렇게 하고도 이 사람들 보고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바라는 건 정말 양심불량의 뻔뻔한 짓이라 나는 생각한다.

 

상상하기도 싫고 벌어져서도 안 될 일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번 대선을 극우정당에서 가져간다면, 그 주범은 홍남기 기재부장관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어지고 이어지는 교체요구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홍남기를 끼고 돈 문 대통령도 결코 책임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2.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쓰러지는 국민을 보호 못하는 정부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을 통과 중인 세계 주요 국가 정부들의 팬데믹 손실지원 상황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자. 미국은 2020년부터 2021년 3월까지 3차에 걸쳐 약 8700억 달러(우리 돈 1041조원)를 지출했다. 캐나다는 2020년부터 개인 사업자에게 무상 1만 달러를 포함하여 4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작년 코로나 대응 예산 5000억 유로(650조원) 가운데 1800억 유로(243조원)를 국가부채로 조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했나? 2020년 4월 말에 전 국민 대상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 2021년 10월까지 5차 지급이 실행되었다.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생계 대책으로는 그야말로 턱없이 부족한 선별지원이었다.

 

단언한다. 문재인 정부는 비상시국에 정부가 당연히 실행해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그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자영업, 중소상공업자, 서민들은 가계부채라는 폭탄을 떠안고 있다고.

 

팬데믹 기간 동안 유로 국가들의 정부부채는 약 20%, 가계부채는 3.7% 증가했다. 우리나라 경우는 어떤가? 가계부채 증가율이 무려 9.0%다. 유로 존 평균의 2.43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속도인 게다.

 

3.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이 목마르게 요청될 때마다, 이를 강력히 거부하며 홍남기 장관이 전가보도처럼 휘둘러온 것이 재정건전성 이슈였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위기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2021년 현재 OECD 가입 38개국 가운데 무려 3위다. 코로나 19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순위가 급상승한 것이다.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재난지원 관련 재정 지출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다는 증거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토론회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은 GDP 대비 재정자금 평균 12.7%를 팬데믹 위기 극복에 쏟아붓고 있다. 중국조차 4.7%다. 명색이 1인당 GDP 3만달러를 넘어선 지 오래인 선진국 대한민국은 어떤가? 중국보다 못한 3.4%에 불과하다. 망하든지 살아남든지 각자도생하라는 의미로 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게다. 이처럼 가혹한 구두쇠 재정지출의 1차적 피해자가 취약계층 노동자와 자영업자 절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서비스업이다. 특히 사업규모가 영세하면 영세할수록 더욱 가혹한 피해를 입고 있다.

 

국민에게 일방적 인내와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를 정점으로 하는 정부당국의 안이한 현실인식이 가루가 되도록 비판받아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변종 오미크론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방역 강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있다.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서민경제는 또 한 차례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생사기로에 처한 서민계층의 회생과 더불어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쥐꼬리 지원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획기적 지원금 확대를 수용해야 한다. 더욱 강력하고 폭넓은 재난 지원 실행을 명령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홍남기 기재부장관이 기획예산권 행사를 빌미로 다시 이를 거부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해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대한민국에서 벗어난 별도의 독립국이 아니라면 말이다. 비상시에는 비상한 방법이 옳은 길이다. 대통령의 각성과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