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도정에 비상이 걸렸다. 예상을 뛰어 넘는 지방세 감소로 이미 벌여 놓은 사업은 물론 내년도에 추진할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되었으나 해결책이 안보이고 있다. 지방세수입 감소로 도정에 차질을 빚기는 1997년 IMF이후 7년여 만에 처음이어서 충격과 파장도 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징수된 지방세액은 총 3조2천728억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3조4천189억원에 비해 4.1%인 1천461억원이 감소했다. 지방세감소가 매월 증가세를 보여 지난 2분기에 5.1% 감소했던 것이 7월에는 무려 22.7%나 감소하여 예삿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방세수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는 체납세액이 7월말 기준 6천284억원이나 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나 증가했다. 그런데 문제는 호전될 기미가 안보여 금년 징수 목표 5조5천900억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데 있다. 경기 전망이 하반기에도 나쁘다는 것이다.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리라는 것은 연초부터 예상되었다. 정부의 과감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발효되면서 도내 부동산 시장이 동결되었다. 심지어 선의의 부동산 거래조차 끊기어 역전세난 등 파생되는 부작용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행정수도이전 추진은 도내 부동산 경기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같이 악재가 겹치자 도내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시장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하다.
부동산 시장이 이같이 어렵다 보니 지방세 수입 감소는 당연한 결과이다. 지방세의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고 부동산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도세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가 대부분인데 부동산 거래가 줄어 세수감소는 불가피한 것이다.
지난 7월말까지 부동산거래를 보면 토지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6% 건물은 28.5% 감소했다. 또한 공동주택 미분양도 263%나 늘어나 도세 감소로 이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명년도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다간 금년에 벌려 논 사업과 연차적인 사업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 행정수도이전과 투기억제책이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불러온 셈이다. 도 나름의 해결책이 안보여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