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등급제 논란이 뜨겁다. 제도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도 절대 다수의 고교와 교사, 교육 관련 단체들은 실존하는 것으로 확신할 뿐아니라 일부 대학이 2005년 수시1학기 합격자 선발 때 실제로 적용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된 학교등급제 의혹 제기는 경기도에서도 불이 붙었고, 지방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교등급제 실시 의혹을 사고 있는 연세대를 항의 방문한데 이어 교육인적자원부를 찾아가 고대와 연대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접수시켰다.
또 50여개 시회·교육·학생단체들이 ‘고교등급제·본고사 부활 저지와 올바른 대입제도 수립을 위한 긴급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 주 서울에서 규탄대회를 가진 바 있다. 한편 도내에서는 131개교 교사들이 ‘수능, 내신 석차 9등급제와 대학의 선발권 강화’가 핵심인 교육부 대입 개선안은 “대학의 서열구도를 고착시키고 본고사를 부활시킬 것이 뻔하다”며 고교등급제의 전면 조사 및 금지, 본고사 부활 원천봉쇄, 수능 자격고사 전환 또는 폐지, 내신제의 준수 등을 주장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도 많은 학부형과 교사들이 고교등급제라는 뜬금없는 장애물 등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6개 대학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장관이 바뀔 때 마다 바뀌다보니 이번이 15번째라고 한다. 정책을 자주 바꾸는 것은 의욕의 산물일 수 있다. 그러나 잦은 변경은 혼란을 야기시킬 뿐아니라 정책의 신인도를 떨어 뜨리는 단점이 있다. 말만 백년대계일 뿐 실제로는 10년 대계도 못 내다보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 현실이다. 학부모와 교육관련 단체의 주장과 같이 일부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학생 선발 기준으로 활용했다면 이는 우수 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선의의 수단이었다하더라도, 고교를 차별하고 수능과 내신을 무시한데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학생까지 우열로 나눈 셈이 되므로 정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의혹을 사고있는 6개 대학 관계자들은 고교등급제를 활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조사에 나선다니까 두고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