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내에서 교통사고가 빈발, 있으나마나한 제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스쿨 존은 어린이 우선 교통섬으로 학교정문 입구 등 학생들의 상하교 왕래가 많은 지역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가 신통치 않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 안상수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기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32건으로 2001년에 4건, 2002년 5건, 2003년 10건 및 금년 상반기 1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쿨 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서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중상 22명 등 대형 인명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몇몇 초등학교에서는 스쿨 존에서 2회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취지가 무색하다 하겠다.
스쿨 존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통학로 및 정문 등에 설치 운영하는 제도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 한국도 지난 97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 운영, 지금에 이르고 있으나 설치미비와 일반운전자의 인식부족으로 교통안전지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과속방지턱 설치와 도색정도로 보호구역을 설치하다보니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리 없는 것이다. 적어도 스쿨 존이 결실을 보려면 법에 명시된 속도제한 규정을 엄수하고 이의 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된다. 학생들 등하교시간만이라도 이를 엄격히 지킨다면 스쿨 존에서의 사고만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속도위반을 감시하는 카메라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면 스쿨 존에서의 인명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
또 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가 중요하다. 신생도시 또는 신설학교 대부분이 건설중이라는 명분으로 인도 구분을 해 놓지 않아 인사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이를 위한 안전장치는 생략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교통사고의 책임은 학교 측에도 있다.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스쿨 존내 교통사고 학교를 보면 교통안전교육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철저한 교육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