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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정부, ‘글로벌 연쇄 파동’ 시험대 올랐다

원자재 폭등 부동산 대책에도 비상

  • 등록 2022.05.27 06:00:00
  • 13면

글로벌 리스크로 물가와 환율, 주식시장은 물론 국내 경제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서민·생계형 체감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14년 만에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국내 경유 가격이 지난 24일 사상 처음으로 ℓ(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럽의 재고부족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오름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지만 역부족이다. 4월 소비자물가는 4.8% 올라 13년 반 만에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5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3%에 달했다. 2012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한국은행은 26일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했다.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다. ‘영끌·빚투’족과 소상공인 등은 이중삼중고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시발점인 대외 환경이 계속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2월24일 시작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넉달째를 맞고 있다.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의 공급망이 전방위로 병목현상을 빚으며 고물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가 지난달 폴란드, 불가리아에 이어 최근 핀란드로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통보했다.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가입을 신청한 직후다. 

 

이뿐 아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동과 아프리카에 기근을 유발해 유럽에 대혼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뤼디거 폰 프리치 전 러시아 주재 독일 대사는 지난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푸틴은 곡물 공급이 끊기면 과거 전쟁의 공포를 피해 유럽으로 향한 수백만 시리아인처럼 중동과 아프리카의 굶주린 사람들도 유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 후 흑해를 봉쇄하면서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인 우크라이나의 수출길을 막았다. 중동 지역에선 지난 2011년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던 ‘아랍의 봄’ 수준까지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의 글로벌 위기는 하나의 돌출변수가 2차 3차로 이어지고 또 그것들이 각각 추가 연쇄 파동을 일으키는 형국이다. 중동의 정세가 불안해진다면 원유 수급에 어떤 가중적인 위협이 초래될지 모른다. 

 

한국은 집값 안정이 최대 국정 현안중 하나다. 그런데 최근 철근, 시멘트 등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상등이 켜졌다.

 

 재건축조합과 건설사 사이에 추가 비용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건설사들이 수주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변수들이 언제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는 짙은 안개의 연속이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가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어떻게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다”고 말했을 정도다. 기존의 분석틀에 안주해 대응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새정부의 조각이 일단락됐다.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공과는 현 정부의 몫이다. ‘초복합 위기’에 새정부가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