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구난방 운영방식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 1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신문은 장애인 이동에 대한 현행 방식의 문제, 법적 미흡점, 대안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동행취재] 8시간 넘는 이동 시간 중 길거리에서만 6시간 이상
②지자체마다 다른 특별교통수단 운영방식…대기 시간 길수밖에
③관외 이동 시스템 구축도 ‘하세월’…서울‧인천 통합은 언제쯤
<끝>

 

경기도는 지난해 말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지자체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설립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도내 31개 시‧군과 연계한 통합시스템 구축은 지지부진하면서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지자체와 시스템 통합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 인천 등 인근 광역단체와 협조를 이룰지도 의문이다.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상 서울, 인천과 맞닿아 있어 교통약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지역을 이동하고 편의성을 높이려면 ‘수도권 통합 이동지원센터’ 설립은 시대적 과제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양주시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했다. 2015년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다.

 

앞서 교통약자를 중심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를 연계해 지역 이동이 보다 수월하도록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으로 교통약자들은 한 번의 접수로 지역 제한 없이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 7개월 넘도록 가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지금까지 3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실시간 운행정보, 이용자 정보 등을 통합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현재 예산 문제로 용인, 평택, 하남 등 10개 시‧군만 시스템 적용을 완료했다.

 

경기도는 실시간 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9억6261만 원을 확보, ‘광역이동지원센터 전산시스템 연계·운영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교통약자가 관외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광역 시스템 구축되려면 시‧군에서 시스템을 연계해야 하는데 시‧군 예산 부족으로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며 “시‧군에서 추경 또는 본예산을 확보해 연계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쯤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운영이 되더라도 이용자가 많아 관외 이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기열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배차를 연결해주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광역단체 간 이동에 대한 개선을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회장은 “경기도가 각 시‧군에 관외 이동을 지원하라고 방침을 세워도 시‧군에서 받아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지금까지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우려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강원, 충남, 경북, 전남, 전북 등에서는 각 시‧군이 관외로 이동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전체 차량의 20~30%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광역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전남의 인구는 180만 명 정도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광역 통합 운영이 가능하지만 1350만 명인 경기도의 경우 한 센터에서 관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높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서울‧인천과 함께 ‘수도권 통합 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앞서 경기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 당시 시‧군 간 관외 이동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광역단체와 협력해 ‘수도권 광역 이동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역단체 간 이동의 경우 인근 광역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진행돼야 하는 만큼 실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