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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소중한 경찰국 출범”…野 “경찰장악 시나리오” 맹공

2일 경찰국 출범…이상민, "수많은 난관 겪고 경찰국 출범"
박홍근, "윤희근 이미 식물청장, 경찰국장이 전권행사할 것"
野,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간담회·이상민 탄핵 소추안 검토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시나리오’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장악대책위원회가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 이달 중순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국 출범은) 의도도 절차도 정당하지 않은 위법적 시행령을 급조하고, 짜 맞춰진 경찰장악 시나리오에 일사천리로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미 식물청장”이라며 신임 경찰국장이 실세로 자리 잡고 경찰청장은 거수기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회소통관 브리핑에서 “(경찰국 신설은)위법적 밀실 행위로 정당성 없는 행태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회의기록 조차 남기지 않은 ‘밀실’ 회의에서 ‘깜깜이’로 경찰국 신설을 결정했음이 밝혀졌고 이는 ‘경찰국 신설’이라는 답을 정해 놓은 요식행위”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경찰국이 출범한 데 따른 경찰국 반대 대응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이달 중순께에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경찰국 설치의 적법성 문제를 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오는 16일 국회 행안위 행안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 발령된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채택해 총공세에 나선다.

 

한편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3층에 마련된 경찰국에 방문해 “수많은 난관을 겪고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이날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 시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힌 것에는 “경찰국 신설 등은 경찰위 심의·의결 사항 자체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경찰국 내 경찰대 출신이 1명인 것으로 알려지며 ‘경찰대 역차별’지적이 나온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행정 업무 축은 과장 중심이다. 과장 기준으로 보면 적절한 균형이 이뤄졌다고 본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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