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민주당이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수사와 보복 정도는 구분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내가 하면 적폐 청산이요, 남이 하면 정치보복’과 같은 유치한 이중 잣대를 버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문재인 청와대는 부처별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와 운영 계획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면서 “국가기관 전체를 정치보복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읊어대는 정치보복 타령에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정치보복이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있다”며 “그래서 불법 행위·의혹 적법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왜곡 중”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정책 문제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탈원전은 망국적 책임이 분명하지만 그 어리석음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월성원전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가 임박하자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한 다음 신내림을 받았다고 변명”했다며 “이 정도 몰상식이 권력 비호 없이 가능하겠나”고 반문했다.
또 강제 북송사건 관련 “(야당이) 명백한 사례와 증거 없이 흉악범 추방이라고 왜곡”이라며 “귀순의사를 밝히면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국제법으로 인권 침해 요소 있고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비대위원 역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최근에야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가 확인됐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무리한 진행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전 비대위원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그동안 무너져 내린 법치를 회복해야 한다”며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같은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가져온 사건도 조속히 진실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