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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국민께 잘 설명 안 돼”

尹, 여당-대통령실-정부 부처 긴밀한 정책 공조 지시
4년만 ‘을지훈련’…“굳건한 한미동맹으로 국민 안전 지키겠다”
“폭우로 피해입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포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가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의 경우 예정에는 5년 걸린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지만, 국민께 제대로 설명해 드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16 대책’을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일부 주민과 야당은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께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런 걸 강조한 이유는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달라는 당부인 것으로 해석됐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을지프리덤실드(을지자유의방패·UFS) 훈련과 관련해 “전 정부서 축소됐던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 연대급 야외 기동훈련 재개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시 수행 능력을 높이고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정세와 환경에서 실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윤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피해가 컸던 만큼 이번에는 지원금 대상을 포함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집중호우 피해 지원은 ‘속도’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전국 10개 시·군·구 외 다른 지역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추가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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