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교육장 임명제가 공모제로 바뀌게 될지 모른다. 만약 공모제가 실현된다면 이는 경기교육계 사상 초유의 인사제도 변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같은 구상은 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삼 위원이 공모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류선규 부교육감이 “현행 인사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적극 시행하겠다”면서 “임기도 1년은 너무 짧고 현행 3년 보장도 무리가 있어 2년 임기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이미 교육청 내부에서 공모제 시행을 심도있게 준비 중임이 밝혀졌다.
알다시피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이루어진 교육장 인사는 밀실·정실인사라는 의혹을 사왔다. 그도 그럴것이 교육장 인사가 임박하면 자천 타천의 하마평이 나돌고, 막상 인사가 단행되고 나면 예상했던 짜맞추기 인사라며 뒷말이 무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럴 때마다 교육청 당국은 공명인사를 했노라고 주장했지만 그말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인사제도에 문제점과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장 인사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가 본청 과장이나 지역 교육청 국장 가운데서 복수 추천하면 교육감이 낙점해 임명하는 방식이다. 얼핏보면 공정해 보이지만 추천과정에서부터 정실과 밀실 내정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배수 추천에 들었다 하더라도 교육감이 미리 점찍어 놓은 인사가 있으면 다른 한명은 들러리 밖에 되지 않는다.
공모제는 이런 폐단을 없애자는 것이다. 공모제는 말그대로 완전개방형 공개 모집 방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유능한 일선 교장들에게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고,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적임자를 선정한다면 인사 비리 의혹 해소는 물론 공명성 확보도 가능하다.
뿐아니라 자리만 지키면 기회는 온다는 식의 연공서열 관행도 무력화돼 능력 위주의 인사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장 공모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한다. 물론 공모제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반대하는 인사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모제는 시대적 추세일 뿐아니라 이미 전북교육청은 1999년부터 공모제를 실시해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경기도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