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인천시 등 수도권 3대 광역자치단체가 가칭 ‘수도권대중교통조합(MTA)’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엊그제 서울에서 가진 관계자 회의에서는 3개안을 놓고 협의한 결과 협의조정+환승시설 및 BRT(각선 급행버스)계획의 집행과 건설을 주업무로 하는 1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수도권의 교통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수도권이 극복해야 할 현안 가운데 하나다. 3시 인구만해도 2천300만명에 달하고 인접 지역의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3천만명에 육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교통난 해소대책은 오간데 없이 오히려 차량 증가를 방관함으로써 교통대란을 야기시키고 말았다. 뿐만아니다. 얼마전에는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바꾸면서 경기·인천과 사전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도권 시민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각각으로 행동하던 3시가 수도권 전체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니 조금은 의아스럽고, 달리 보면 진일보한 접근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특정 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된 수도권 교통문제를 3시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든다는 데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97명의 직원으로 1국 4과 16팀의 조합 실무기구를 만든다든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분담금 외에 교통세 징수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이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수도권 기업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조세 시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기업 뿐아니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까지도 협력해야 하고 일정 부분의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세 징수부터 하려는 것은 안일한 발상이다.
따라서 조합을 설립할 의지가 있다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별도의 토론회를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하나 교통조합을 설립했을 때 자치단체의 기존 교통행정 관련기구와 업무가 중복돼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