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는 이렇다 할 ‘한 방’없이 여야 간 막말공방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다.

 

여야는 지난 4일에서 7일까지 열린 국감이 정쟁으로 변질된 것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국감 2주차(11~14일)에는 감사원 등에서 또다시 큰 충돌을 앞두고 있다.

 

◇다사다난 국감 1주차…파행은 기본, 막말은 덤

 

 

국감 첫날인 지난 4일에는 윤 대통령의 ‘이XX…’ 등 비속어와 관련한 해외 순방 성과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외교참사 책임을 물으며 회의장 퇴장·장관직 사퇴를 요구,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로 이날 국감은 파행됐다.

 

나아가 이후 국감에서는 ‘바이든’과 ‘날리면’을 구분하기 위한 듣기평가의 장이 펼쳐졌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 국감에서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날’ 발음과 서울에서 ‘바이든’ 발음, 미국 순방 당시 발언이 담긴 음성을 연달아 재생하며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MBC는 보도강령과 준칙을 무시했는데 고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비속어 자막을 편집해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문화체육관광위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석열차’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해당 그림이 부천국제만화제에서 카툰부분 금상을 받자 문화체육부가 ‘엄중 경고’를 내놨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였다면 고소·고발까지 이뤄졌다”고 맞불을 놨다.

 

이처럼 여야는 각각 전 정부와 현 정부를 향해 맹공을 펼쳤지만, 정작 새로 밝혀진 내용은 거의 없었다. 또한 감사에 나선 의원들의 막말만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앞서 4일 행안위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로 일관한다”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 발언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반발하자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고성이 오가며 정회됐다.

 

이어 5일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어린이집 발언을 언급하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니나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과방위 국감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이 둥지 저 둥지 옮겨 사는 뻐꾸기냐”라며 “혀 깨물고 죽지”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민생’ 실종된 국정감사, 원인은 ‘네 탓’?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두고는 ‘네 탓 공방’을 펼쳤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한 주간 민주당의 정쟁으로 민생은 실종됐다”며 “있지도 않는 외교 문제로 국감 파행을 유발하더니 되레 IRA 등 현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 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 첫 주, 정부와 여당은 민생은 외면하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정쟁으로 가림막 치기에 바빴다”고 반격했다.

 

그는 “절차도 무시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감사원의 방침은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몰아넣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네 탓도 내 탓도 아닌 모두의 탓”이라며 “민생은 안보이고 정치 이슈만 또렷한 정치감사였다”고 평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정치감사는 여야 모두가 서로 손해 보는 제로섬 게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국감동안이라도 여야는 치고받는 싸움을 멈추고 진심으로 민생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보여 떠나간 민심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감 2주차, 감사원 등 국감서 대격돌 전망

 

 

한편 여야는 지난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의 문자 논란과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시도 등을 놓고 오는 11일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나눈 문자 관련 ‘대감(대통령실·감사원)게이트’라며 고발을 예고했고, 권익위·방통위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등으로 집중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감사원 조사가 필요하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법사위에서 여야 간 날선 신경전이 예상된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