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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색] 북한의 무력시위와 대화협력, 북한의 선택은?

 

2022년은 북한의 무력시위 한 해가 될 것 같다. 북한은 연초부터 탄도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더니 8월 한미합동훈련을 계기로 핵무기의 선제적 공격 가능성을 공표하면서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을 명목으로 단거리 및 중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10월 들어서는 2018년9월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내에서의 포사격을 실시하면서 남북간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앞으로 군사정찰위성 또는 우주개발을 위한 인공위성이라고 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이미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7차 핵실험, 그리고 우리 군사 활동이나 대북전단 등을 이유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무력도발, 그리고 사이버 테러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미중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립구도하에서 ‘러시아 따라하기’ 성격이 짙지만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불만과 대항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북한 주도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가 어려운 것은 핵무기는 남한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선전도 포기하고 전술핵 무기의 공격대상이 남한 주요군사지휘시설 등이라고 밝히는 북한의 경직된 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당장 내일이라도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면 언론보도에서 긴장정세는 사라지고 대신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주제로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이 보도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과거 남북 대립국면에서도 북한이 이산가족 카드를 들고 대화 무대로 나오면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였고 그 결과 남북 긴장상황 보도가 이산가족들의 감동적 상봉내용으로 변화되기도 하였다. 즉 북한이 대결자세를 보이면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반대로 협력적 자세로 나오면 남북관계가 표면적으로 평화 협력의 상태를 유지하였다. 단순하게 보아 남북관계 변화는 북한 변수가 중요하고 북한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북한이 경직된 사고와 대립적 태도를 버리고 우리 및 국제사회와 대화 협력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면 할수록 우리 및 국제사회가 겁을 먹고 굴복하는 대신에 북한 민생과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제재 증대만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북한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의 지원이 북한의 경제난과 북한 지도부의 경제강국으로 가고자 하는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2016년이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지금의 무력시위가 아닌 우리 및 국제사회와의 대화협력 무대로 나서는 것이다. 북한의 지도부가 이러한 선택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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