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로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 원 한도로 확대 추진되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늘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같은 당 이철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설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세대 지원 ▲국민 안전·안보 등 5개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총 2조 원 규모로 선정했다.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를 통해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고 2층 전기버스 확충에도 101억 원을 추가 증액할 계획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당정이 주택가격 요건을 내년부터 9억 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한편 대출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늘린다.

 

고금리로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약 3만 명에게는 1인당 3000만 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 이자 중 1∼2%의 차액을 보전한다.

 

민생침해범죄 근절 분야에선 4대범죄 수사 강화 및 피해 지원, 휴대폰 스미싱 등을 방지할 백신 개발·보급,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 시계 2000개 신규 보급을 증액 사업으로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 지원으로는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을 다룰 권역별 전문기관을 두고,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을 신설한 비급여 신약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예산을 늘린다. 긴급구호비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20만 원의 학습보조비를 신규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은 올해 1인 가구 기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린다. 도서·산간 주민들의 택배 할증료 추가부담을 줄이고, 도서 여객운임 인하와 명절 반값운임에도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미래 세대인 영유아·장애아의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추가 5% 인상한다.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 월 7만 5000원, 보육교사 담임수당 2만 원, 연장보육교사 수당 1만 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현재 유료인 EBS의 중학프리미엄 강의를 무료화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도 증액 사업이다.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을 각각 월 4만 원씩 추가 인상하는 한편 국군 장병들에게 월 1회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뷔페식 특식을 제공한다.

 

또 문재인 정부가 지연시킨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300억 원을 신규 반영하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경로당 예산’과 관련해 “(쓰고 남은 예산 10% 중) 5%인 35억 원은 법에 의해 반납돼야 하지만, 이번에 70억 원을 증액하고 냉난방 장부와 주식(主食) 장부를 통합하도록 제도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이 ‘패륜예산’으로, (경로당 예산을) 깎았다는 민주당 공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도 “도심 곳곳에 민주당이 ‘어르신 일자리 6만 1000개를 줄였다’고 왜곡했다. 잘못됐다.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2만 9000개 더 늘었다. 예산도 대폭(790억 원) 증액”이라며 반박했다.

 

이와 관련, 성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월 27만 원짜리 공공형 일자리 6만 1000개를 줄이고, 사회서비스와 간병 등 평균 120만 원을 받는 ‘좋은 일자리’ 9만 개를 늘린 결과”라고 했다.

 

이들은 “이태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