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해결, 영유아 지원 차별 해결부터” - 박종효 인천시 남동구청장

 

최근 인천시가 장래 인구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 인구는 2034년 297만 명에 달한 후 감소세로 전환, 2040년에는 295만 명으로 줄 것으로 전망됐다. 2034년까지 6개 광역시 중 인구 증가 예상 도시는 인천이 유일하다.

 

그러나 연령별 인구 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은 2020년 42.9세에서 2040년 54.0세로 높아진다. 출생아 수 감소 및 기대수명 증가 때문이다.

 

인구 감소는 이제 현실의 문제가 됐다. 정부도 인구 절벽에 대해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과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너무나 당연한 해법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로 아직은 부족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환경이 꼽힌다.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기고 고품질의 보육과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필수다.

 

그런데 우리나라 만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교육 정책은 여전히 차별이 있는 구조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격차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어린이집도 국공립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차이, 지자체별 재정적 여건에 따른 지원 차이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만 3~5세 취학 전 아동들이 전국 어디에서든 평등한 교육과 보육을 받도록 통합 누리과정을 만드는 등 지원에 적극 나서는 중이다. 그 결과 현재 각 군·구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세부 사업은 50여 개 이상에 달한다.

 

이런 보육 지원사업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분절적이고 복잡한 지원 구조로 인해 학부모의 보육 서비스 체감도는 낮고 어린이집과 행정기관의 업무 피로도는 가중되는 상황이다.

 

각종 명목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 체계로 단순화해, 국공립과 민간·가정어린이집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고 서로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남동구의 경우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 사업 전환 및 지자체 재정 분담률의 점진적 증가로 인해 복지사업이 구 전체 예산의 67%를 차지할 만큼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복지사업 예산 비중이 큰 상황에서는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만큼 지자체 복지예산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정책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터 어린이집 관리 권한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며,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의 유보통합 본격화에 앞서 인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협치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배분을 통해 보육 서비스와 유아교육이 형평성 있게 제공되도록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무상교육이 안 되는 점도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전 학년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자녀가 많은 40~50대 학부모의 경우 유치원 자녀가 많은 20~30대보다는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학부모에게 학비를 평등 지원하는 영유아 무상 보육과 교육이 실현돼야 한다.

 

2021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08명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이대로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부터 차별 없고, 피부에 와닿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 지원에 모두 나서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