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이 붕괴된 인천 부평구가 재개발·재건축 인구 유입만 기대한 채 손 놓고 있다.

11일 부평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부평구 인구는 48만 9118명으로 2021년 48만 6765명보다 2353명 줄었다.

2019년까지는 51만 1577명으로 50만 명을 유지했으나, 2020년 49만 4962명으로 급감하며 처음으로 50만 명 선이 붕괴됐다. 

부평구의 인구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인천시가 발표한  ‘2020~2040년 인천시 군구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부평구의 올해 예상 인구는 48만 2457명이다. 2024년 예상 인구도 이보다 줄어든 47만 4584명이다.
 

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도 2019년 0.8명에서 2020년 0.7,명 2021년 0.6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인구 감소가 이어질 경우 조직 규모를 축소하고 부구청장 직급도 2급에서 3급으로 하향해야 한다. 구청 조직이 축소된다는 것은 정책의 다양성과 세밀성에 악영향을 미쳐 주민들이 질 높고 세밀한 행정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진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이면 실‧국을 4개 이상 6개 이하로,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일 경우 3개 이상 5개 이하로 줄여야 한다. 

그런데 구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올해 인구 50만 명을 회복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조직 규모가 줄었을 때를 위한 방안도 없다. 지금도 국이 5개라 50만 미만이 되더라도 국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 인구 기준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 요청 등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반면 경북도는 인구 10만이 무너지는 기초단체가 많아지자 인구 50만 미만의 모든 지자체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통일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는 부단체장을 4급으로 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예산 규모와 조직이 줄어든다. 정부는 경북도 건의를 검토 중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올해 재개발·재건축으로 1만 명 정도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하향해야 하는 것에 공감한다. 다른 지자체와 함께 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