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지나가는듯하다가 동장군의 역습을 받았다. 근자에 체감한 추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코로나19와 마스크 전쟁을 치르다가 퍼펙트 스톰(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공격을 받는 와중이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역습으로 LNG도시가스 요금이 30~40%대 인상됐다. 여야가 “상대방 탓”이라고 설전 중이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정치권과 정부, 모두의 탓이다.

코로나19와 맞닥쳐 싸울 때, 우리나라는 다른 OECD 선진국보다 재난지원금 규모가 제일 작았다. 서민 주머니 사정을 살필 수밖에 없는 전 정부 입장에선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도시가스 요금을 비롯해 공공요금만이라도 인상을 자제했을 것이다. 그때 재난지원금 지원을 반대했던 당시의 야당은 지금의 여당이다. 대선 기간 중엔 여야가 서로 표를 얻으려고 공공요금 인상을 미뤄왔다.

누구의 책임인가. 정권이 바뀌고 난 후엔 점진적으로 러-우 전쟁 여파에 따른 가스 요금 인상분을 적절하게 안분했어야 했다. 한꺼번에 인상하다 보니 사단이 났다. 지금의 야당 탓인가. 지금의 여당 탓인가. 인상된 전기·가스요금 고지서로 인한 유럽의 주변국가 압력은 러-우 전쟁이 곧 끝나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전쟁이 나면 하이테크 현대전이라 할지라도 야만과 능욕이 횡행한다. 전쟁은 인류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친다. 우리는 이를 목도 중에 있다.

살피건대,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젤렌스키의 “결사항전” 촉구는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요금 ‘날벼락 인상’의 주된 원인들이다. 이런 마당에 우리의 대통령은 지난 6월, 국가 간 이념 갈등의 장(場)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지난 11일엔 “전술핵 재배치 논의해야”라고 발언했다가, 20일엔 “현재로선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존중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번복했다. 게다가 지난 15일엔 중동 UAE를 방문해 “UAE의 적(敵)은 이란”이라는 발언으로 외교적 낭패를 봤다.

정치인의 그릇된 판단은 국민을 한순간에 불구덩이에 몰아넣을 수 있다. 6.25 전쟁을 직접 몸으로 겪은 혹자들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니들은 전쟁의 무서움과 참혹함을 몰라”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남북 강경 대치와 전쟁불사를 옹호한다. 아이러니다. 이해불가 현상이다. 대한민국엔 지금 아이러니한 정치와 구호가 반복되고 있다. 우려되는 지점이다.

국제 정세를 볼 때,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요금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다른 OECD 국가들보다는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들보다 코로나19 재정 지원이 적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선 민생 안정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도시가스 요금을 비롯해 공공요금 인상이 가져다 줄 역습을 거시 경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대폭적인 확대와 정책 집행에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저소득층, 소규모 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어민,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대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할 때다. 가스요금 인상이 가져다 줄, 다양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차디찬 서민경제에 정부가 냉기를 보태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