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들 가운데 경계선지능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을 보이는 아동이 10명 중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에 연속성이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610명 가운데 경계선지능과 ADHD 아동은 모두 176명(28.8%)이다.

현재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아동양육시설에는 학대를 당한 뒤 입소하는 아동들의 비율이 높다.

이 아동들은 학대 피해 후유증으로 경계선지능장애와 ADHD 증상을 보이는데, 이로 인해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인천시 등의 지자체와 관계 부처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상 아동들에게 각종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와 관계부처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아동복지협회에서 심리치료 전문가를 각 시설로 보내는 구조다.

현재 상담 등의 프로그램은 매주 한 번씩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연말이 되면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지원이 중단되는 이유는 예산 편성 때문이다. 예산 편성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의 특성상 연말이 되면 내년도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백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던 아동들은 어쩔 수 없이 약 2~3개월을 쉬어야 한다.

경계선지능장애와 ADHD는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2~3개월의 공백은 치료아동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인천에서 심리상담사로 일하는 A씨는 “상담은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에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던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일반예산으로 바꿨다.

하지만 지원조례 등이 마련돼있지 않아 정책의 연속성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우치호 인천아동복지협회장은 “일반예산으로 바꿔도 예산 편성 시기와 사업 보고 제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공백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에 지원되는 정책들이 각 부처별로 다르다보니 이를 위한 조례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유경희 인천시의원(민주·부평2)은 “지원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경계선지능장애나 ADHD를 보이는 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