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춘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경매 중단 조치’와 부동산 사기 범죄의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의 보증금을 우선 보장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이 또다시 일어났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떻게 해야 국민께 힘이 될지 더 큰 책임감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당과 정부, 모든 사회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악덕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우선 경매 중단 등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 유사 사건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지역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들어온다”며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적하며 보상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정부 들어 전세 사기가 3.3배 증가했다”며 “왜 정부는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없었는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도울 방법이 없었는지 민주당도 반성한다”고 했다.

그는 “우선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대책이 필요하다”며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지침을 확대 적용해 피해 보증금을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보증금 우선 보장’ 재원 확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과 주거권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대책’을 ‘주거권 보장 방안’, ‘주택 마련 정책’ 등으로 바꿔 부르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우리가 집값 등락을 부동산 문제로 부르는 순간 해법은 시장에 개입하는 공급 정책과 금융개입,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제시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문제 해결은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노인에게 적합한 주거 형태를 다양하게 공급해서 적정한 부담에 살 수 있도록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