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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출시 임박…청년절망적금 안되려면

매달 70만 원씩 5년 넣으면 5000만 원
'청년희망적금'보다 만기 3년 더 길어
금융위, 판매 은행들과 점검 회의 진행
예·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조정 유력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이탈 방지'라는 큰 숙제를 맞닥뜨렸다.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타 상품보다 낮게 조정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15분부터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판매 은행들과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에서는 청년도약계좌 판매 전산 개발 진행 과정과 은행별 금리 상황 등이 공유될 전망이며, 31일 정오에 회의 결과가 발표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됐던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는 적금 상품이다.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한다. 납입금액은 월 70만 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납입액의 최대 6%를 기여금으로 제공하며, 이자 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기여금 비율과 비과세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이 상품을 위해 올해 367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당초 10년 만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1억 통장'이라는 별명까지 붙으며 높은 관심을 한 몸에 받았으나 논의 과정에서 재원 마련 문제, 실효성 부족 등이 지적되면서 공약과는 다른 모습으로 출시가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과 경기 악화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청년들이 만기까지 70만 원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또한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하려면 기본 금리가 6%는 돼야 하는데, 금리 인하 추세 속에 이 같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도 연 최고 10.49%에 달하는 금리 혜택으로 약 287만 명의 가입자가 몰렸으나 6개월 만에 30만 명 정도가 중도 해지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월급에서 50만 원이 빠져나가면 굶어야 한다"며 '청년절망적금'으로 불리우기도 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청년희망적금보다 만기가 3년 더 길고 매달 내야 하는 돈도 더 많다.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물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교적 만기가 짧았던 청년희망적금도 상당한 이탈이 발생한 만큼 청년도약계좌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수준이나 중도 해지 관련 대책 등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를 막기 위해 '청년 자산 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이란 주제의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다른 상품보다 낮게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담보대출의 금리를 조정해 가입자 이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수신 상품의 금리에 비례하는 데다 한도는 잔액의 95% 수준이라 대출 가능액 자체가 적어 대출을 통해 계좌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유인책은 아니라는 것.

 

금리 인상기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 자체가 늘어났고, 반대로 상환 여력은 줄면서 예·적금을 해지해 대출을 상환하는 행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만기까지 계좌 유지 여부가 사업의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